로그인

법령 형법 제1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6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1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에셀
1
명동
1
바른
1
명문
1
남
1
동인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022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8하,1889]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2016고단4742(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범인도피·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6상,56]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공2014상,10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형법

1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공2012하,1641]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미간행]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사기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9.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148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형법

3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공2011상,1212]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10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1.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수원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2009상,1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형법

4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9. 25. 선고 2008고단1201 판결
  [범인도피(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07년
2006년
4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범인도피교사][공2007.1.15.(266),156]
   범인도피교사
   형법

5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공2006.7.1.(253),1221]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5년
51. 고등군사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52. 대전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3.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은닉][공2004.5.1.(201),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
   형법

2003년
5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공2004.2.1.(195),275]
   증거인멸 범인도피
   형법

56.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범인도피][공2003.4.1.(175),873]
   범인도피
   형법

2002년
5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범인은닉][공2002.12.1.(167),2781]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범인은닉
   형법

2000년
5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범인도피][공2001.1.15.(122),220]
   범인도피
   형법

59.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공2000.5.15.(106),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1999년
1997년
6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범인도피][공1997.10.15.(44),3207]
   범인도피
   형법

1996년
6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범인은닉·도주][공1996.8.1.(15),2289]
   범인은닉 도주
   형법

6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공1996.7.1.(13),1941]
   범인도피 직무유기
   형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범인도피][공1996.2.15.(4),631]
   범인도피
   형법

65.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공1995.10.15.(1002),3457]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66.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집43(1)형,522;공1995.4.15.(990),1654]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4년
1993년
1992년
69.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736 판결
  [범인도피][공1992.8.1.(925),2181]
   범인도피
   형법

1991년
7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범인도피][공1991.10.15.(906),2466]
   범인도피
   형법

1990년
7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
  [살인미수,범인도피][공1991.2.15.(890),682]
   살인미수 범인도피
   형법

7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
  [범인은닉,사문서위조][공1990.5.1%9872),1016]
   범인은닉 사문서위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87년
7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집35(1)형,621;공1987.4.1.(797),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7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범인도피][공1984.6.1.(729),864]
   범인도피
   형법

7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09 판결
  [범인도피][공1984.4.1.(725),473]
   범인도피
   형법

1983년
76.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
  [범인은닉·장물취득][집31(4)형,112;공1983.10.15.(714),1457]
   범인은닉 장물취득
   형법

7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8.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범인은닉][공1982.4.1.(677),313]
   범인은닉
   형법

1981년
1978년
80. 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도21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공1978.10.1.(593),110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81. 서울고법 1975. 1. 17. 선고 73노85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5형,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인은닉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971년
1967년
84.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66 판결
  [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집15(2)형,007]
   범인은익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고
   형법

1960년
1958년
86.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증거인멸 범인도피방조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